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677 , 2021. 5. 11., 기각
  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88, 2014. 3. 31., 기각
 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95, 2014. 3. 31., 인용
  개인택시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
   개인택시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13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658, 2013. 9. 9., 기각
  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710, 2013. 9. 9., 기각
  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577, 2013. 9. 9., 인용
  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320, 2013. 7. 8., 기각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-44, 2013. 3. 27., 인용
  과징금(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) 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79호, 2012. 11. 13., 기각
 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77, 2012. 3. 2., 기각
  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10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246, 2010. 8. 23., 기각
  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